의안번호: 181013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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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확보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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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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