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013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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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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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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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16상임위 심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연임 여부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해서도 재임 중이었더라면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 내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 운영의 건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법안임.
신장식의원 등 10인2026-02-12
2212940상임위 심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의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여 투명한 운영과 집행 권한의 분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09-12
2107945상임위 심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장과 이사의 연임 규정을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1-0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1854원안가결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인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의 조합장 임기는 4년으로 하고 한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의 조합장 중 상임인 조합장의 경우에는 임기 4년에 두 번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산림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의 조합장 중 상임인 조합장의 경우에도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17인2011-05-18
1812278원안가결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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