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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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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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심리테스트 및 조현병 증상 관심자에 ‘무료수강’ 상담사 관련 자격증...
청소년 상담소 등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격 과정이다. 심리 상담사 및 모든 자격 과정들은 자격 기본법 ... 노인심리 상담사 , 노인돌봄생활지원사, 병원동행매니저, 노인치매두뇌훈련 지도사 자격증도 있으며 이 외에...
![[단독] '댓글 조작 의혹' 리박스쿨, 청소년 상담까지 진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bizhankook.com%252Fattachments_og%252F2026%252F08%252F94721_og_8d68c0a2.jpg&w=3840&q=75)
[단독] '댓글 조작 의혹' 리박스쿨, 청소년 상담까지 진출
이들 단체에 속한 청소년 지도사 와 청소년 상담사 는 ‘ 청소년 기본법 ’에 따라 자질 향상을 위해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손 대표가 청소년 지도·상담 분야까지 행보를 넓힌 것으로 읽히는...
![[국회보 2015년 7월호] 주요 통과 법률 _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국회보 2015년 7월호] 주요 통과 법률 _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자질을 갖춘 청소년지도사 와 상담사 육성을 위하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신설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했다. 여성발전 기본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3건의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반영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12. 22)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홍보하도록 하고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 -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은 청소년 단체의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하는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청소년들을 육성하기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은 다양한 외부자원들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학교에서 청소년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관련 전문인력을 채용할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음 - 학교에서 청소년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인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함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형 교육과정 중의 한 부분인 창의적 체험활동이 2013년에는 모든 청소년들이 하게 될 예정임 - 청소년활동과 학교의 교육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 - 청소년활동지도에 대한 업무 과중으로 인지하고 있기에 청소년활동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 등 자격증을 취득한 지도자의 보수교육을 법률에 명기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3건의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반영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12. 22)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홍보하도록 하고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 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 -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은 청소년 단체의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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