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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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남양주 교육행정과 지역 현안, 이제는 현장에서 답 찾아야"
본안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전에 청구 요건 등의 문제로 각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소원이... 그리고 그 과정에 해당 지역 주민 과 지방자치 단체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시민 위한 정책은 서울시와 협력… 공감 못 얻는 시정은 싸울 것”
낸 지방자치 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 했다. 해결이 더... 그래서 주민 들의 생활·주거 환경 개선에 힘을 썼다. 초선 때 진행되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재선 때 입주까지...
'대 시민 사기극'...고양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예비비 변상 두고 공방
그리고 9개월여 만인 같은 해 9월16일 의정부 지방 법원 제1행정부는 주민 소송단이 제기한 소송 본예산·추경 미편성, 예비비 지출 의회 미승인, 시의회 감사 요구 불이행 등 3개 청구 는 각하 하고 시의회의 시정요구 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읍ᆞ면ᆞ동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주민총회와 집행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설치ᆞ운영하는 내용의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행정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의 감사청구와 주민소송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주민의 감사청구는 청구인을 다수로 규정하고 있어 감사청구의 제기가 어렵고, 주민소송제도는 감사청구를 전제로 하고, 소송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항으로 한정하고 있는 등의 문제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 주민 감사청구의 청구인 요건을 완화하고, 주민소송은 감사청구전치주의를 폐지하며, 주민소송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지방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하여 합리적ᆞ효율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장치를 마련함 - 매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가 분명하거나 매립지 귀속에 관한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매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자문기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자문기관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히 함 -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절차를 간소화함 - 매립지 귀속과 관련되어 시ᆞ군ᆞ구 상호 간 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시ᆞ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시ᆞ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립지 귀속 결정과 함께 병합하여 심의ᆞ의결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 - 매립지 귀속 결정과 관련된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함 - 주민 감사청구의 청구기간을 확대함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정비함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신설, 분할, 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최초의 지방의회 임시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는 날에 집회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자문기관 설치ᆞ운영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함 -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 시기를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민의 감사청구를 처리할 경우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처리’의 모호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처리(각하를 포함한다)’로 변경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서류제출 거부 및 선거거부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대 집행부 견제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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