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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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1.kr2026-08-24중립

서민층 제대군인 , 교육 지원 소득조사 면제…절차 간소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 이 일반 대학 에 진학할 경우 국가는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지원 비율은 50% 수준이며, 석·박사 과정 등 대학 원은...

veritas-a.com2026-08-07긍정

[2027수시특집] 고려대 2713명(62.5%) '확대'.. 반도체공학과(하닉) 40명 ...

졸업 후에는 SK하이닉스 취업 기회가 주어지며, 대학 원(석사/석박사 통합 과정) 진학 시 학비와 학업... 단, 군복무를 필한 자의 응시연령 상한은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군복무기간을 합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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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인공지능·방산·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산업 지원 인력 6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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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066상임위 심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장기복무 제대군인처럼 전역 후 3년 이내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박대출의원 등 11인2025-06-25

2111650상임위 심의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기본법안

- 병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미복무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확산되고 있음 -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의무복무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이 법은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의무복무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보훈처장은 의무복무제대군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무복무제대군인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제대군인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역량개발관련 교육 및 직업훈련을 2년 이내에서 실시하고, 이를 실시하기 위한 역량개발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제대군인 지원 확대,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국가가 예산범위에서 의무복무제대군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학점을 모두 인정하도록 규정함 - 국방부에서는 학점취득에 필요한 기본 수강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함 -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해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 의무복무제대군인의 학업을 위한 원격교육 통신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군 복무중인 의무복무군인들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거나 감면한 통신업체에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취업실시기관은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채용 시의 3세의 범위에서 응시상한연령 연장함을 명시함 -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의료 지원에 관하여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ᆞ4항 및 제5항을 준용하도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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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ᆞ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주요 취업지원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이에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진로ᆞ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정보제공 등의 취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단기복무 전역 예정자에 대하여 복무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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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김호연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 지원의 범위에 입학금과 수업료 외에 기성회비를 포함하고,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전·공상 제대군인이 보훈병원 입원 중 받은 상이처 및 해당질병의 수술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진료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보철구 비용은 국가의 지급근거가 없어 개인이 부담하고 있음 - 이에 국가가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11-12-28

1805399임기만료폐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등 11인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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