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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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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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두나무·네이버 빅딜, 규제벽 낮아질까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2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으로 확대된다. 개정 법률은 지난 2월 19일 공포됐으며 오는 8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 금융회사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 도입한다
보험업법,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제재처분은 법령상 의무위반에 대해 불이익을 ... 다만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 이용자 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뒀다....
카카오, '김범수 친위부대' 이권카르텔 …경영위기의 '진앙' ?
올해 3분기 기준 카카오톡의 국내 이용자 수는 월간활성 이용자 수(MAU) 기준 4,833만명에 달했다. 11월... 특히, 인터넷전문 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기존의 은행법 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이 은행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ᆞ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ᆞ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금융 분쟁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의 예대금리가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음 - 은행에 대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및 그 차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는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지방은행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등에 비해 월등한 기여도를 나타냄 - 지역재투자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인센티브 마련을 위한 정부의 의무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도 시급함 - 은행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여신 업무를 행하는 데 있어 관계형 금융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됨 - 중소기업 등의 신용등급, 담보 등 경성 정보만으로 자금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기술력이나 사업적 가치 등 장기적 거래 관계를 유지하며 얻을 수 있는 연성 정보까지 더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는 제도임 -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위험성을 줄이고 보다 원활한 기업 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금융자원이 지역 간 및 기업 간 균형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를 은행에 부여하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평가하여 우수한 은행에 대해 우대방안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금융업 및 금융자원의 지역 불균형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상호저축은행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 약관의 규정에 없는 연체사실, 이자율 변경 등은 상호저축은행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영항을 주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되어 많은 상호저축은행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 이에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연체사실, 이자율 변경 등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나아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함 - 보험회사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나아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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