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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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상자산업계, ‘권도형 체포’ 주목…증권성 판단‧규제 논의 가속화
지난달 진행한 심사소위에서는 신용협동조합법 등 우선 법안에 밀려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작년 11월도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게 이유였다. 의원 입법은 물론 금융 당국이 지난해 하반기에 기본법 제정에 앞서...
국회, '대장동개발사업 의혹 진상규명 특검안' 등 121건 법률안 제·개정...
발의) 현행법 령은 금융 정보분석원장의 수사기관에 대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 제공 규정을 두어,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와 관련 된 형사사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경찰청장 및...
지난 주 의안으로 접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주요법률안들
전자 금융거래 법 개정안(21일, 윤한홍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간편결제ㆍ송금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수산업 협동 조합은 '수산업 협동조합법 ' 제177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통해 관련 벌칙조항을 규정하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상호저축은행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 약관의 규정에 없는 연체사실, 이자율 변경 등은 상호저축은행 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영항을 주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되어 많은 상호저축은행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 이에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연체사실, 이자율 변경 등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나아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함 -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나아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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