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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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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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비트코인 60조 잘못 지급해도… 거래 소 제재방법 없다
가상자산 거래 소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법 과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 여신전문 금융 업법 등 각 업권법을 통해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카드사 등이 금융 회사로 편입된 것과 달리...
비트코인 60조원 오지급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크립토360]
가상자산 거래 소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법 과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 여신전문 금융 업법 등 각 업권법을 통해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카드사 등이 금융 회사로 편입된 것과 달리...
업계 절반이 비 은행 인데…자료 요구 못하는 한은, 길 열리나
한은은 그동안 저축은행 과 상호 금융 기관 등 '비 은행 권' 관리를 강화해왔지만 정작 한은이 거래 가능한... 한국 은행 의 자료제출요구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한국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조합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음 - 약관의 규정에 없는 연체사실, 이자율 변경 등은 조합원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영항을 주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 되어 많은 조합원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조합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연체사실, 이자율 변경 등 조합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피해를 줄이고 나아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함 -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나아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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