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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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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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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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지의 순환체계를 연결하는 인적자원개발의 핵심 영역이 되었음 -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을 통해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평생교육체제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새로운 평생교육 제도의 안착과 평생교육기관의 책무성 증가, 평생교육 역할 및 저변 확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고 평생학습도시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를 도입함 - 각급학교의 평생교육과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발급과 사용 근거를 마련함 -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위탁 및 자료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노인 평생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신설함 - 자발적 학습모임 육성과 지원, 평생학습계좌제 활용도 제고,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도입을 통한 전문성 제고, 평생교육시설 평가인증 도입, 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개선,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립 요건 완화 및 입학자격 확대, 전공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 시 재학생 학습권 보호 규정 마련,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입학 대상을 해당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에게까지 확대함 -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 평생교육기관의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 취소 시 시정명령과 별개로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신고 대상을 교육감으로 이양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변경등록?변경신고 절차를 새로이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방지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기관의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 취소 시 시정명령을 명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에 대한 근거가 없어 그 근거를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개인적인 학습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학습계좌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평가인정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는 시정명령에 대한 개선기간 동안 평생교육 수요자들은 평생교육기관이 평가인정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 또는 시정명령 개선기간 중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학습과정에 등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한 사실과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정명령 사실 공표와 시정명령은 각각 별개의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사실 공표의 경우 명백한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음 - 이에 시정명령 사실 공표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기관의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 취소 시 시정명령을 명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에 대한 근거가 없어 그 근거를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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