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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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구자근 의원,“지역이 이끄는 이러닝 산업 전환 필요”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 갑)은 22일 지역 중심의 이러닝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이러닝 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이러닝산업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러닝 산업 은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석유화학·철강 산업 특별법 통과…국회, 공급과잉ㆍ보호무역주의 강화...
이 밖에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이러닝 산업 육성을 위한 ' 이러닝산업 발전법 일부개정안'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안전교육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다만...
![[특징주] NE능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교육 산업 수혜 기대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idedail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8%252F243755_247922_324_v150.jpg&w=3840&q=75)
[특징주] NE능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교육 산업 수혜 기대감
NE능률은 1994년 6월 28일 출판 및 인쇄진흥법과 이러닝 산업 발전법 에 근거하여 영어교육 및 출판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이 회사는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폭넓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0)에서는 위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이러닝을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러닝 기술 및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러닝 활용 지원 및 이러닝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이러닝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이러닝진흥위원회 구성에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소비자단체 소속 전문가 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러닝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하도록 함 - 공공부문 발주사업에 대한 중소이러닝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이러닝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하여 이러닝사업자 신고제도 및 제안서 작성 보상제도 등을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이러닝 관련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이러닝진흥위원회 구성에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소비자단체 소속 전문가 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함 - 이러닝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하도록 함 - 이러닝사업자와 소비자간에 발생하고 있는 정보비대칭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이러닝사업자는 소비자가 해당 이러닝에 관한 적응여부를 계약체결 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시범학습기간을 두도록 하고, 시범학습기간을 두는 방식 등은 표준약관으로 정하도록 함 - 공공부문 발주사업에 대한 중소이러닝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이러닝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하여 이러닝사업자 신고제도 및 제안서 작성 보상제도 등을 도입함 - 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이러닝콘텐츠 및 교수ᆞ학습모델 개발, 교육기관의 이러닝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도록 함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과 소비자 분쟁에 대한 제도 등을 개선함 - 이러닝산업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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