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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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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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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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주택가의 전선, 통신주 등의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공전선로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비용은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업자의 재원만으로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액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으므로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개정이 필요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기로 인한 화재 건수 및 피해액이 전체 화재의 22%를 차지하는 등 전기는 화재 발생의 중요한 요인임 - 전기로 인한 화재로부터 전기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 빈곤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부터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의 일반수용가에 대해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직접 내선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한 제약 때문에 누전차단기 교체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선공사업체도 수리를 회피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음 - 전기요금의 체납으로 단전위기에 있는 저소득가구 등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 보편적인 전기 공급에 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 근거로서는 미비하므로 체계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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