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011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보신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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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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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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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590상임위 심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교육 사업을 특별회계 지원대상으로 명시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
허성무의원 등 10인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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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을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
성일종의원 등 11인2024-08-23
2109161상임위 심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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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2021-03-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0120임기만료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 빈곤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수의원등 13인2010-12-03
1801720임기만료폐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수준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나 에너지 지원정책은 다른 복지정책에 비하여 그 지원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 -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지원정책의 수립을 통한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등 12인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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