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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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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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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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난해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해 먹는물 실태 를 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전 국민의 약 3분의1(34.3... 환경영향 조사 시 지하수 수위 ·수량 등의 변동 수준을 검토하는 양수시험 방법을 세분화하고 수위 강하 기준과...
먹는샘물, 국제 수준 ‘품질·안전 인증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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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굴착행위 변경신고제도, 사후관리제도, 오염방지 조치상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보고규정을 폐지하고,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취소와 시공업 등록취소 대상을 완화함 - 시공업 및 영향조사기관 결격사유를 조정함 - 지하수개발?이용자와 오염유발시설 관리자로 하여금 수질검사, 지하수개발?이용 상황, 오염방지조치상황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및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행정편의 위주의 규제임 - 규제완화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지하수 시공업, 영향조사기관 등록시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함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각각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 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지하수 개발에 사용되었다가 방치된 관정 등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하수의 오염이 가중되고 있음 - 전국의 모든 관정 등 지하수 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불법 지하수 시설을 제거하고 지하수를 보전하려는 것임 -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등으로 일부지역의 급수난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하수를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가 미비함 -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으로의 활용과 관련하여 지하수의 이용·개발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장래 물 부족에 대비하여 지하수의 확보가 절실함에도 지하수의 수위가 점점 낮아지고 있음 - 지하수 수위변동 실태조사 결과 수위변동이 심하여 수원의 고갈이 발생하는 경우 정밀조사를 거쳐 지하수 개발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초적인 조사를 완료한 지역에 대한 보완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와 가뭄 등에 대비하여 도서·해안지역, 가뭄 등에 취약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수자원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등에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지하수관측망 또는 보조관측망을 통한 수위변동 실태조사 결과 지하수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조사한 결과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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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수의 수질관리를 위해 불법 지하수 시설을 찾아내어 관리하는 전수조사의 실시가 부재함 - 불법 지하수 시설로 인해 지하수의 오염이 가중되고 있음 - 전국의 모든 관정 등 지하수 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여 불법 지하수 시설을 제거하고 지하수를 보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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