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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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동대문공단, 주민과 함께 주차공간 205면 발굴…18면 최종 승인
특히, 주민신청으로 승인된 6면은 지역 주민이 생활 현장에서 직접 주차 가능 공간을 제안하고 행정기관 이 이를 검토해 실제 주차구획으로 조성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종 승인된 주차구획은 구획선 도색 등 ...
![[패트롤] 용인시-화성시-경기광주시-안성시-여주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7%252Fnews-p.v1.20260701.793b03e8e13142d29a4b2605161d206a_R.jpg&w=3840&q=75)
[패트롤] 용인시-화성시-경기광주시-안성시-여주시
사업 시행을 위해 시는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를 비롯해 백신 구매, 위탁의료 기관 계약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경제문화, 교통안전 , 도시환경 등 5개 분과별 주요 공약 보고와 박 당선인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충북도, 노인 및 농업인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중점 마련
'충청북도 복지정보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중앙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등 실질적 예방사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도민의 교통안전 증진 에 기여한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여러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보행자 사망사고 상시점검체계의 구축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 보행자의 교통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음 -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교통행정기관에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 보행자의 안전확보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ᆞ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려는 것임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관리법 등 개별법에서 사업용 차량의 소유자·운전자 등에게 안전장치 장착과 안전기준 준수 등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운행 현장에서는 그러한 의무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행 중인 차량이 안전장치 장착과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통안전단속원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해당 차량을 점검·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 단지 도로와 같은 사로(私路)는 설계·유지관리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공동주택 경우 교통안전 비전문가인 운영자(입주민 대표, 관리사무소)가 도로를 유지·관리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적절한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 - 공동주택 및 접속구간 등의 교통시설과 대한 교통안전도를 향상시켜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자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교통시설 및 접속구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점검자로 하여금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공동주택 및 접속구간에 대해 교통시설의 설치 또는 보완 등을 할 수 있고, 공동주택에 교통시설을 설치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 교통시설의 설치 또는 보완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용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이 취약한 시ᆞ군ᆞ구에 대하여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대하여 교통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안전수준을 높이고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한 교통수단운영자를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하고 교통안전점검 또는 교통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함 -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의 개선ᆞ보완 등 개선권고를 받은 자에 대해 그 이행여부의 점검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정행정기관은 교통안전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사업 등 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 시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할 대상에 자전거 이용자를 추가하는 등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사업용 운전자의 운전습관에 관한 정보를 과학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차량의 운행기록 기기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집한 정보를 사업용 운전자의 운전습관 개선에 활용함으로써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자동차운전자가 운전 시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할 대상에 보행자 외에 자전거이용자를 추가함 - 국가 등이 교통시설을 정비할 때 자전거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할 의무를 규정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고, 이러한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자는 운행기록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하고, 교통행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교통행정기관은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분석하여 이를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교통안전점검, 교통안전진단의 실시, 교통수단, 교통수단운영체계의 개선권고 등을 제외하고는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어떠한 불리한 제재나 처벌을 하여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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