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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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국가의 안보 명분으로 인권피해를 입은 기지촌 피해여성들과 그 유족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여성 및 그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미군 위안부 문제를 정의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등의 심사,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 소속으로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위원회를 둠 -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피해자 중에서 계속 치료 등을 요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자 등에 대하여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의 준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이사회 의결의 효력이 없는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이 보다 투명하게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 분사무소의 소재지, 이사회의 결의권과 대표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이사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던 사항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준용에 따른 혼선을 방지함 - 이사의 수가 법정 최소 정원보다 적거나 이사의 선임 비율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임기가 만료된 이사 또는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이사 등이 의결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 이사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음을 명시함 -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거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여 처벌받은 경우 등을 추가하고, 임원규정을 위반하거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이사회의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선임된 경우, 시도지사가 해임을 명한 경우 등을 추가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탈 시설의 원칙을 명기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제도 등을 개선하여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함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 - 지역사회복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 시행에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탈 시설화를 위하여 노력할 책임이 있음 - 대규모 시설의 소규모 시설 전환을 위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사회복지에 있어서 권리적 측면을 강화하고자 함 - 사회복지법인 임원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퇴직 전 3년 이내에 사회복지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임시이사는 재임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며 임시이사가 2개월 이내에 보충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이사회 소집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직무를 태만히 하여 법인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 등 임시이사 해임 규정을 신설함 - 임원의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2월 8일 김재균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0년 6월 14일 윤 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친 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각각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이동 편의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임대주택 전대 및 임차권 양도가 시세차익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 조사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구당 월평균 소득, 부동산·자동차에 관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고 있음 - 임대주택 제도 일부를 개선하려는 것임 -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관련된 금융정보·신용정보 및 보험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데 필요한 동의서면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신청자등이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정보 제공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공무원이었던 자 등은 임대주택 신청자의 자격에 관한 자료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도시형생활주택을 국민주택기금 또는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 임대사업자의 임대 조건 신고 대상을 모든 임대주택으로 확대하고 신고 사항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한 대출금을 추가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해양부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임대주택 사업자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위반하여 계약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약조항을 신설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함 -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은 할 수 없어 세금 탈루 목적을 위하여 업무용으로 허위등록 하고, 임차인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자들을 양성화하고, 임차인 보호 및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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