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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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퇴직금 미지급 분쟁, 3년 소멸시효 전 민사 절차 진행 필수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 절차를 선행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퇴직금 체불 문제는 행정 구제와 사법 절차를 단계별로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 노동청 진정을 통한 체불 확정, 대지급금 신청, 민사집행 절차에 이르는 단계별...
부동산 매매 사기 고소 방법…돈 돌려받는 민사 병행이 핵심
형사상 사기 여부와 별개로, 민사 상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처분금지 가처분 을 함께 검토한다....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가압류 를 규정한다. 가해자...
GH, 전국 최초 공제금에 대한 법원 공탁금 회수 협력체계 구축 전세피해...
센터가 피해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일 사건의 피해자들을 찾아 모으면, 재단이 전담 변호사를 통해 민사 조정... (예: 가압류 · 가처분 신청 시) 법원에 맡기는 돈이다. 집행 공탁은 강제 집행 절차에서 배당할 금액을 확실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압류, 가처분명령이 집행된 후 3년 이상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장기적으로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3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가압류, 가처분을 법원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가압류, 가처분의 기한을 두려는 것임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경매절차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각기준가격 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기준으로 최저매각가격을 하향 조정하도록 함 -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함 - 보전처분 당사자의 재산활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가처분에 대하여도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면 그 가처분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해방공탁(解放供託) 제도를 도입함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즉시항고가 가능하도록 함 -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방법을 제한하고 보전처분 불복절차를 정비함 - 가처분 해방공탁 제도를 도입함
민사집행법안
- 채무자 등의 제도남용에 의한 민사집행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불량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방안을 마련함 - 법률용어를 국민의 법감정에 맞도록 순화하고 통일적이며 일관된 법집행을 위하여 민사집행부분을 민사소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임 - 외국송달의 특례제도 및 항고이유서제출강제제도를 도입하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공탁을 하여 야 하는 항고인을 모든 항고인으로 확대하여 항고의 남발이나 항고심의 심리지연을 방지함 -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 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 -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등사를 일반인이 할 수 있게 하고 금융기관에도 통보하여 신용불량자로서 불이익을 받게 함 - 미등기 건물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마쳤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한 건물에 대하여 실체를 인정하여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함 - 배당요구의 종기를 경매기일 이전으로 앞당기고, 전세권·주택임차권의 소멸여부를 경매기일 이전에 확정할 수 있게 하여 경매참가자들이 매각조건이 확정된 상태에서 경매에 참여할 수 있게 함 - 기간입찰제도와 1기일 2회 입찰제 및 경락대금의 지급기한제도를 도입하고, 경락부동산의 인도명령 대상을 권원이 없는 모든 점유자로 확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고 간이한 방법으로 부동 산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매제도를 개선함 -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제3채무자는 채권자가 경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압류채권액 상당액 또는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함 - 보전처분 집행 후 10년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보전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5년이 지나면 취소하도록 함 - 가압류·가처분을 한 후 이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전처분 집행 후 5년이 지나면 취소하도록 함 -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 시·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및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에 대하여는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 법원 또는 지방 법원 지원이 관할하도록 함 -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외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함 - 채무자가 감치 집행 중에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낸 때에는 바로 감치 결정을 취소하고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함 -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 법원은 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함 - 이 법의 시행은 2002년 7월 1일부터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07082)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이나 가압류·가처분의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에 관한 인지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 본안소송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인지액을 현실화하고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처분 신청을 억제하기 위한 것임 - 전자소송은 종이소송에 비하여 국가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고 법원의 역무제공도 감소시키므로 인지의 액수를 실질적 형평에 부합하도록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1월 21일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1년 1월 24일 회부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됨 - 2011년 1월 18일 이사철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1년 1월 19일 회부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월 27일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1년 1월 28일 회부된 「민사집행법」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보장성보험의 경우에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채권추심의 단계에 이르기 전에 압류금지 할 수 있도록 함 -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금액에 대하여도 압류금지채권에 포함하여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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