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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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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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권리보장법안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권리 중심의 장애인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실현하려는 것임.
장애인권리보장법안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권리 중심의 장애인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실현하려는 것임.
장애인권리보장법안
-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시혜적ᆞ동정적인 시각에 기반하고 있음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장애인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함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과 사회, 제도 등의 환경적 요인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 등을 영위하는데 제약을 받게 되는 상태로 정의하고, 이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정의함 -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장애인정책지역계획에 관하여 규정함 - 장애인정책에 관한 주요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및 정책이 장애인의 권리와 차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 관하여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요구와 그 밖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선을 위한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정착시킴 -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18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을 없애고 수급자는 긴급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18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하여 별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소관 상임위에서 한 차례의 법안심사도 거치지 아니한 채 본회의에 직권상정되어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법률임 - 입법과정에서 다수결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입법참여자와 관련 이해집단, 나아가 사회구성원 간의 충분한 의견교환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 여러 다양한 의견이 상호 교환되고 설득, 조정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서로 다른 이해를 통합하여야 함 - 쟁점이 되는 주요 사항에 대한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을 사람은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수급자격의 유효기간 및 수급자격 갱신 규정을 삭제함 -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가운데 주간보호를 삭제함 - 수급자에게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가 도달하기 전이라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활동지원사업의 기본방향,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및 부처간 협조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 중 일부를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본인부담금을 없애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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