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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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진정 시효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각하 요건을 완화하여 진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도록 함 -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하지 않도록 정함 - 국가인권위원회에 재량을 넓게 부여한 결과 진정의 제기기간에 있어서도 위원회의 손에 각하 여부가 좌우되게 되고, 진정의 결과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때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 이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도 위원회의 조사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국민이 진정을 할 수 있게 요건을 완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권고를 하도록 하여 과도한 재량의 여지를 축소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성차별ㆍ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 사회적인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자행하는 성차별과 성희롱 등에 대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피해자들이 가해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적 고발로써 자신들의 피해사실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가해자 등으로부터 심각한 2차 피해를 받는 등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성차별과 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 제정을 통해 성차별 및 성희롱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의 실태조사 의무와 고용?교육 등에서의 성차별금지를 명시하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사용자의 성차별 및 성희롱 방지조치를 명확히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련자의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법은 대한민국헌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성차별과 성희롱을 금지·예방하며 피해를 구제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성차별·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성차별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근로조건, 징계·정년·퇴직 및 해고,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사회보장, 행정·사법절차 서비스 제공 및 이용 등에서 성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가 취하여야 할 성희롱 방지조치 등을 구체화함 - 성희롱·성차별행위자등이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성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성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 누구든지 성차별·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 등 피해발생 신고나 조사와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성차별·성희롱 신고 사실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처리되는 진정사건을 보면 각하나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구제절차가 없어 각하·기각 결정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진정에 대한 각하나 기각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제 권고결정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2월 4일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3월 5일 김재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3월 6일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이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그리고 2009년 6월 25일 이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2월 16일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이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2010. 2. 17.) 되었음 - 2011년 12월 6일 윤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2011. 12. 26.)되었음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의 임명 전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시에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피권고기관이 정책·관행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를 받았을 경우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계획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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