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저출산 시대.. '교육비 세액공제'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현행법 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 제외)는 본인,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공제대상에 포함 되지 않는다.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한도는 지출대상자에 따라 상이한데, 미취학 아동과 초·중...
상용 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반기 복원 법안발의...세무사회 '환영...
반영한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일용근로자 가 아닌 근로자 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 됐다. 국감보고서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6개월에서 매월로 변경하면 현업 종사자에 지나친...
건보료 산정에 금융소득 반영…"사적연금 활용해 부담 줄여야"
현행 소득세법 에 따르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용근로자 의 근로소득이 분리과세의 대상이다. 정부의 이같은... 현행법 상 근로소득과 연로소득은 전체의 30%만 부과대상이다. 예컨대 국민연금으로 1천만원을 연금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법률에 의하도록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 제12조제2호의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대상, 제12조제3호의 비과세 근로소득의 대상,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98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기준 등은 과세대상, 과세요건 등에 대한 기준이나 한계를 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포괄 위임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고 있음 -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대상과 과세대상,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적용대상 근로자의 급여기준,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되는 기부금의 범위,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시행령의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저소득 근로자의 월세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기부금도 이월공제를 허용함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전세보증금에 대하여도 과세하도록 하고, 고소득 근로자의 과도한 소득세 경감을 축소함 - 부동산 등의 자산소득자와 근로소득자ᆞ사업소득자 간의 과세형평 등을 위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를 통한 조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보완함 - 이 법의 목적 및 정의규정을 신설함 -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확대함 -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 - 사업소득의 업종 개정 및 갑종ᆞ을종 근로소득ᆞ퇴직소득의 명칭 폐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지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월공제를 허용함 - 고액 기부를 유도하고 병원에 지출하는 기부금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여 과세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함 - 기장세액공제율의 합리적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 폐지, 국외이주출국자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연장,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보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공모펀드의 국채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거주자의 우회투자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등의 추징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규정의 비거주자 적용배제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 비거주자의 환매조건부채권 거래 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강화하는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