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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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계 최장' 한국옵티칼 고공농성 해제 1년…당정청 나섰지만 '줄패소'
실제로 지난해 9월 민주당은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자보호 제도 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해고노동자, 민사 ·형사·행정소송까지 모두 '줄패소' 법정에서는 한국옵티칼 해고노동자들이 행정· 민사 ...
의료사고 형사처벌 줄인다지만…‘12대 중과실’ 판단 놓고 우려
더욱이 새로이 신설된 심의 제도 로 인해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대신 민사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앞으로...
"상담에서 소송까지… 불공정거래 피해 원스톱 지원"
소송지원이 결정되면 조정 원 소송지원 변호인단 소속 전문 변호사가 민사 소송을 맡는다. 조정 원은 변호사... 사실"이라면서 "이에 조정 원은 증원 노력을 통해 올해 분쟁 조정 분야에서 7명을 증원했고, 다양한 제도 개선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직대법원장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관예우의 특혜를 받고 있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 - 대법관 출신의 전관예우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2015년 3월 대한변호사협회는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음 - 전직 대법원장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취업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지식과 경륜을 활용해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퇴임 후에도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전직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법정책에 관한 자문에 응하고, 법조인력 양성, 법조인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사기업체 취업 및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되 공익목적의 법률 사무를 할 수 있도록 함
전직대법원장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관예우의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일반인들의 인식이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 - 전직대법원장등이 퇴임 후 영리를 목적으로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보다 공익적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공익적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주는 것이 전관예우의 폐해도 줄이고 국가적 이익에도 부합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 자격이 있고 일정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상임 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상임 조정위원이 조정장으로서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조정을 활성화하여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것임 - 상임 조정위원의 자격과 위촉절차를 엄격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 상임 조정위원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일정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함 -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상임 조정위원은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침해소송의 제2심이 각 고등법원의 관할로 되어 있어 관련 사건에 대하여 일반법원과 특허법원의 결론이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상소를 유발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재판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집중하여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관이나 기술심리관을 통하여 재판을 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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