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정신질환의 상태나 마약류중독의 정도와 상관없이 각종 면허의 취득 및 자격요건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 - 정신보건심판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중독자의 각종 면허, 자격 및 영업제한 여부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함

김춘진의원등 10인2009-06-18

1805206폐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2006년 1년간 정신질환 발생률이 전체 국민의 17.1%(545만 8,394명)로 나타나고 있음 - 이 중 11.4%(62만 2,256명)만이 정신과 의사 또는 정신장애 전문가에게 치료 또는 상담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중독자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임 -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경우 업무수행이 가능함에도 무차별적으로 자격대상에서 배제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는 등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 철도차량 운전면허 결격사유를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로 명확히 규정함 -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차량 운전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김춘진의원등 10인2009-06-1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