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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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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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추김치는 미생물이나 효소의 숙성을 통해 제조되는 발효식품으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의무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음 - 배추김치를 제조·가공하는 자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를 통해 식품의 위생안전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증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전통식품 품질인증처럼 다른 법률에 따라 식품안전, 위생·품질 등에 관해 충분한 심사 및 인증·관리를 받은 경우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를 면제하도록 하여 국내 김치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김치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금은 음식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인체의 신진대사 활성화 및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물질임 - 소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가죽제품·화장품·섬유·배터리·표백제·비누·유리 등과 같은 다양한 공업제품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음 - 소금의 생산·제조·유통 등과 관련된 소금산업은 국가 기초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 우리나라 천일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게랑드 천일염보다 칼륨·마그네슘 등의 미네랄 함량이 높고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천일염산업은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있을 경우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소금산업정책은 1997년 소금 수입자유화 이후 적극적인 산업의 육성 및 지원보다는 천일염전 폐전지원과 실직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왔음 - 소금산업 관련 법과 제도 역시 체계적인 소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는 미흡한 점이 많음 - 천일염의 자연이물질에 대한 기준 문제 같이 수산물이라는 특성상 다른 일반식품처럼「식품위생법」을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바닷물·염전·염전 주변환경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소금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소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소금산업법의 제명을 소금산업법으로 변경함 - 소금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소금산업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소금산업심의회를 두어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금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소금 및 소금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와 소금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그에 따른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산업화를 추진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및 기술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해외시장에서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하고, 천일염 등의 국제규격화를 추진하도록 함 - 소금사업자 등은 소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소금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염전, 생산·제조시설, 포장·용기 및 포장설비 등의 현대화·자동화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우리나라 소금의 우수성 홍보와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금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관 또는 교육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소금의 공정한 거래와 유통효율화를 위하여 생산지에 소금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소금의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소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염전소유주와 임차생산자·위탁생산자간이나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가공·식품업체간의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도록 하고, 컨설팅 실시 기관을 지정하여 소금사업자의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염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염전원부를 작성하여 갖추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식용 소금을 생산·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안전한 천일염의 생산·공급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용·이용되는 바닷물· 갯벌·기구·자재 등에 관한 안전관리기준을 정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기준에 맞지 않는 해역을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며,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환경복원과 식용천일염생산가능해역의 보존·관리를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소금의 생산성 및 식품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염전 등의 표준모델과 표준생산공정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천일염의 공정한 거래 촉진 및 유통효율 제고를 위하여 천일염의 표준규격·생산기준·성분규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소금사업자는 표준규격에 맞는 천일염에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 소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우수천일염인증제도, 천일염생산방식인증제도 및 친환경천일염인증제도를 실시하도록 함 - 소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식용천일염 및 비식용소금에 대하여 이력관리제도를 실시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금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의 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지리적 표시의 등록제도에 대하여는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준용하도록 함 - 소금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금 및 소금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시에 대하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및 자료·정보의 제공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소금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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