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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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리니지' 제작사 엔씨소프트에 고소당한 유명 게임 유튜버 '영래기', 경...
《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영래기'가 해당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 조사를 했으며, 따라서...
김어준 이어 검찰도 항소…'벌금 2000만원' 1심 판결에 불복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0일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김어준, 1심서 벌금 2000만원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오후 정보통신망 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허위조작정보 관련 핵심 규정들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타인 권리침해 방지 시책 마련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권고 의무화,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 삭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ᆞ조치 의무 삭제, 과징금 조항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나 내용을 담은 음원의 확산을 인지했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긴급히 유통 정지 및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 대상 행위를 불법정보로 명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전자우편, 인터넷게시판, 문자 메시지 및 전화 등을 통하여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스팸정보)가 급증하고 있음 - 이에 누구든지 전자우편, 전화·모사전송기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하려면 이들 서비스 이용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일원화함 - 위법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 스팸정보와 관련된 벌칙을 강화함 - 스팸정보의 유통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과 같은 청소년 유해정보를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이용되는 정보통신기기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의 실효성 정도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전화·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의 서비스 이용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 누구든지 타인명의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가입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거나 적법하지 아니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함 - 정부는 위법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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