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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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향토예비군대원이 부재 중인 경우 세대주 등의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예비군이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한 경우 그 벌칙에 벌금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예비군대원 본인이 아닌 세대주 등에 대하여는 훈련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할 의무만 규정되어 세대주 등이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세대주 등의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예비군대원 훈련소집의 실효성을 높임 -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임무에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자원조사 참여를 추가함 - 예비군의 정치운동 등에 대한 벌칙을 합리화함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7월 22일 강창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2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및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국방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예비군대원이 동원되거나 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는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고,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훈련통지서를 세대주 등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며, 예비군이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운동에 관여한 경우 그 벌칙의 조정과 벌금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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