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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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눈 피로 ‘빌베리’·체지방 ‘보이차’⋯건기식 원료 10종 기능 성 다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은 식약처가 고시하거나 인정한 사항을 재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결과에 따라 소비자가 보는 제품 표시 나 섭취기준이 실제로 바뀔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6월 앞선 재평가...
맞춤형 건기식 취급 약국 '주의보'…교육 안 받으면 행정처분
21일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을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도안을 표시 하고 소비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 내포장에도 소비기한 포함해야
식품의 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건강기능식품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소비기한을 표시 하도록 했다. 판매업자는 의약품과 함께 섭취할 때의 주의 사항을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상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도 표시하도록 하고,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표시를 의무화하고, 비의도적혼입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예외를 두며,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입증하는 표시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대상을 제조ᆞ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ᆞ가공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과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9의 이하인 건강기능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특정성분의 명칭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식품 등에 일부 함유된 성분을 상표명에 준하는 정도로 허위 또는 과장되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 몸에 알맞은 식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에게 혼돈을 야기시키고 있음 - 소비자의 혼란 및 착오로 인하여 부적절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에 관한 규제가 요구되고 있음 - 상표명으로 표시하거나 강조하여 표시하는 특정성분의 함유량을 상표명에서 가까운 위치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의 제공과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끼쳐 피부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표시방법에 관한 규제가 요구되고 있음 - 상표명으로 표시하거나 강조하여 표시하는 특정성분의 함유량을 상표명에서 가까운 위치에 표시하도록 함 -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특정성분의 함유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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