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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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펫푸드 시장 덮친 '짝퉁 영양제'…정부 무관심에 '속 타는 반려인' [기자...
실제 정품을 생산하는 본사에서 분석한 결과 해당 가품은 정품 성분 은 전혀 없고 출처 불명의 콩기름만... 약사법 적용을 받아 검역본부 중심의 엄격한 단속이 이뤄지는 동물용 의약품 · 의약외품 과 달리 단속은 헐거운...
약사법 위반, 판매·광고·유통 과정까지 확인해야 한다
있다. 약사법 은 의약품 · 의약외품의 제조·수입·유통·판매, 약사 및 약국 관련 사항을 규율한다. 위반 유형에... 의약품 으로 분류되는 경우 수사 및 행정조사가 진행된다. 해외 구매 제품의 반복적 국내 판매 시에도 성분 ...
외국인 지갑 연 '창고형 약국' 갑론을박…"관광명소" vs "약이 공산품이...
일반 의약품 (OTC)을 초저가·대량 판매한다. OTC 외에도 동물약, 건기식, 의약외품 , 의료기기 등을 모두 취급해... 지난해 대한약사회는 일부 창고형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성분 이 함유된 의약품 을 무분별하게 판매해 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모바일?전자기기 등 디지털정보 접근성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대한 근거가 없음 - 이에 대한 논의 및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 - 전문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의 전자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한약제제라고 표기하도록 함 - 소비자가 의약품을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선할 필요성 있음 - 의약품의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전자적 정보 제공을 위한 바코드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끼쳐 피부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표시방법에 관한 규제가 요구되고 있음 - 상표명으로 표시하거나 강조하여 표시하는 특정성분의 함유량을 상표명에서 가까운 위치에 표시하도록 함 -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특정성분의 함유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특정성분의 명칭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식품 등에 일부 함유된 성분을 상표명에 준하는 정도로 허위 또는 과장되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 몸에 알맞은 식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에게 혼돈을 야기시키고 있음 - 소비자의 혼란 및 착오로 인하여 부적절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에 관한 규제가 요구되고 있음 - 상표명으로 표시하거나 강조하여 표시하는 특정성분의 함유량을 상표명에서 가까운 위치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의 제공과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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