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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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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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의 불법ᆞ부당 행위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고 결혼중개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결혼중개업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거짓ᆞ과장 표시ᆞ광고 모니터링, 계약서 주요 내용 설명 의무 등을 규정하는 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의 불법행위 증가와 국제결혼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중개업자 교육 강화,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 광고 모니터링 등 관리ᆞ감독과 행정 조치 확대를 통해 결혼중개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ᆞ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법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성사된 국제결혼이 상대국과의 외교적 마찰이나 결혼생활의 조기 파탄이 일어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신상정보에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와 통역·번역서비스의 내용을 보존하도록 하며, 인신매매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국제결혼중개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에 정신질환의 병력 여부와 최근 10년 간의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추가하고, 신상정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용자와 상대방이 제출한 신상정보를 근거로 신상정보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을 받은 후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결혼중개 전에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함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한 신상정보와 통역·번역서비스의 내용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이 영리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의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 성적학대 및 가정폭력이 발생하거나 국내 입국을 목적으로 하는 위장결혼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등 국제결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신상정보의 확인의무를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부과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국제결혼에 관한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중개업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이용자가 출국하기 전에 국제결혼의 절차와 관련 법률의 내용, 국제결혼 피해사례와 예방에 관한 내용 및 상대방 국가의 문화와 생활 등에 관하여 교육받을 수 있는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 -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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