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논평] "'8주 룰'은 피해자 권리 박탈하는 보험 사 특혜 개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onga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95137_45718_3521_v150.jpg&w=3840&q=75)
[논평] "'8주 룰'은 피해자 권리 박탈하는 보험 사 특혜 개악!"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자배법 시행령)이 법제처 심사를... 사후적 분쟁 조정 기능에 그치는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 '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진료 비 삭감 이의제기 '법정 기한' 지켜야
재판부는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에 따르면, 심평원의 이의제기 처리 결과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에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해당 결정에...
한의협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기간 8주 설정, 명확한 근거 없어"
국토교통부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거듭 반대입장을 밝히고 즉각적인... 경우에는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밝히고 "오히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회사등이 전문심사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를 위탁한 경우 전문심사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료기관의 청구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 간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결정내용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상호 정산하도록 함 -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단체 중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직업재활시설운영자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간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부처 간 협업이 원활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의 수준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자동차사고 피해 보호 강화 및 자동차 손해배상 정책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을 신설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목적, 업무, 재원, 권한 등을 규정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결정내용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경우 7일 이내에 상호 정산하도록 함 - 금융위원회에서 자동차 책임보험이 포함되는 보험약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 -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시설운영자의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 목적 및 구체적인 설립 절차를 규정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로 사업용 자동차 공제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수립 지원·연구 등 규정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이사수와 이사회 구성원수를 규정하고, 임원 선임절차 및 비상임 임원 규정을 신설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검사대상기관에게 업무 수행에 따른 소요 비용을 받아 운영비로 활용 가능하도록 규정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임직원이 형법 위반시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벌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야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조사 협조의무 위반 행위를 과태료 부과 체계 내에서 명확히 재정비하여 불법ᆞ과잉 진료 관리ᆞ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통해 배터리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제작사 또는 차주, 소방서에 알리는 것이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지목되고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의 유형에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의 결함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하여 전기차 사고 예방과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보험회사 및 의료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분쟁을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위원회임 - 심의회 위원은 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의 자문위원 등 심의회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직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원 임기를 1회에 한하여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함 - 심의회를 서류 검사 및 보고, 자료 제출 대상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등과 관련한 심의회의 업무에 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정부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류 검사 및 보고, 자료 제출의 대상기관에 포함시킴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등와 관련한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