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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10097임기만료폐기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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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화장품 전 성분 에서 동물성 원료 찾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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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화장품법 은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원칙적으로 표시하 도록 하고, 시행규칙은 표준화된 일반명을 쓰도록 정한다. 소용량 제품 등에 전 성분 이 없다면 포장에 적힌 책임판매업자 연락처나 공식 홈페이지, 판매점...

크루얼티프리는 동물실험, 비건 화장품 은 원료부터 본다
vegannews.co.kr2026-08-27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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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을 하지 않았더라도 밀랍처럼 동물에서 얻은 성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리핑버니... 국내 화장품 인증체계는 2024년 7월 9일부터 민간 자율 운영과 표시 ·광고 실증 중심으로 바뀌었다. 현행 화장품법 은...

[단독] "결국 中 좋은 일만 시키는 꼴"…K뷰티 '기막힌 현실' [K갈라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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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화장품법 은 제품 포장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뿐 아니라 화장품 제조업자의 상호와 주소도 기재· 표시하 ... 화장품 은 브랜드사가 제품 콘셉트와 성분 , 용기, 디자인을 기획하고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ODM·OEM 방식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53상임위 심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안상훈의원 등 10인2026-03-25
2208876공포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시각ᆞ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병행하고,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며,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의 위해정보 공표, 검사,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임.

보건복지위원장2025-03-12
2204219본회의 심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화장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제품의 상세 정보를 점자 및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9-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0102임기만료폐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특정성분의 명칭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건강기능식품에 일부 함유된 기능성분을 상표명에 준하는 정도로 허위 또는 과장되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 표시방법에 관한 규제가 요구되고 있음 - 상표명으로 표시하거나 강조하여 표시하는 특정성분의 함유량을 상표명에서 가까운 위치에 표시하도록 함 -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의 제공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홍준의원등 11인2010-12-02
1810098임기만료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특정성분의 명칭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식품 등에 일부 함유된 성분을 상표명에 준하는 정도로 허위 또는 과장되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 몸에 알맞은 식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에게 혼돈을 야기시키고 있음 - 소비자의 혼란 및 착오로 인하여 부적절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에 관한 규제가 요구되고 있음 - 상표명으로 표시하거나 강조하여 표시하는 특정성분의 함유량을 상표명에서 가까운 위치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의 제공과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홍준의원등 11인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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