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해자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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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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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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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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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의 유인화를 촉진하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독도의 유인화를 위한 정주시설 등의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독도·울릉도를 연계한 관광자원의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 독도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독도와 울릉도의 연계개발 관련 규정들을 포함하도록 함 -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독도 관련 개발구역 지정, 독도·울릉도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환급 및 독도·울릉도관광진흥기금 등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독도의 유인도화를 위한 독도와 울릉도의 연계개발 방안을 목적규정에 포함하도록 하고, 독도이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며,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 독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함 - 기본계획의 내용에 독도와 울릉도를 연계한 관광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이 영토수호에 공헌하는 공익성이 있는 경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업 대상지역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개발구역내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등의 의제를 하도록 함 - 독도·울릉도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독도·울릉도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이병석의원등 25인2008-11-03

1800890수정가결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연안을 그 특성에 따라 관리하는 연안용도해역제 및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제도를 폐지하여 절차를 간소화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연안해역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계획적인 연안해역 관리제도가 필요함 - 연안해역을 이용 실태, 자연환경적 특성 및 장래의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4개의 연안용도해역으로 구분하고 연안용도해역의 기능을 증진ᆞ보완하여 연안해역을 합리적으로 보전ᆞ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연안해역기능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연안용도해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지역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 등을 허가ᆞ인가ᆞ승인 또는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함 - 연안해역의 계획적 이용을 통하여 연안해역의 이용과 관련된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며 연안환경ᆞ해양생태계의 보존 및 연안해역의 효율적 활용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수립 절차의 간소화 및 연안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자연해안의 효과적인 보전과 연안환경의 기능 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해안선의 길이 등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안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자연해안 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연해안을 체계적으로 보전ᆞ관리하고 연안 침식 등의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의 생산성 유지 및 해양경관 보전에 따른 해양관광 가치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됨 -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ᆞ이용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연안에 대한 지리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국토해양부장관이 연안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하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걸친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권한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을 제한하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의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규정함 - 연안의 조사 등을 위한 타인 토지 출입시 사전 고지기한을 5일전에서 7일전으로 연장함

정부200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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