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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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0만 돌봄노동자, 정부 상대 임금 협상 가능할까…관건은 '사용자성'
제2조2호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명과 영유아 유치원 교사 29만7,000여 명,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25만5,000여 명 등이다. 비공식 가사·간병...
![[주장] 교권 보호 위해 아동인권을 침해할 순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T_T_IMG%252F2026%252F0119%252FIE003572411_LT.jpg&w=3840&q=75)
[주장] 교권 보호 위해 아동인권을 침해할 순 없다
가해 교사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교사 단체들은 이들 법안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하여 ...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 보육 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는 영유아 의 인권을...
![[기획특집-유보통합]-⑦ 숫자가 아니라 권리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8%252F62089_111994_431_v150.jpg&w=3840&q=75)
[기획특집-유보통합]-⑦ 숫자가 아니라 권리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바...
어떤 나라는 0~5세 전 연령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 관리하는 반면, 한국처럼 어린이집( 보육 )과 유치원 ... 때 영유아 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특히 현장학습지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재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아동학대 처벌을 받은 자가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경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명하도록 함 -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 - 보육과정 외에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특별활동 운영과 보호자의 양육비용 경감을 도모하고자 함 -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함 - 아동학대 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을 명령하도록 함 - 학부모에 대한 무분별한 특별활동 비용 요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특별활동의 남발을 막기 위하여 일정 연령 이상의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에 한하여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 특별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영유아의 보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함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어린이집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경우 및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설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 발생으로 이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 근거가 없으며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도 완화되어 아동학대행위를 근절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임 -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행위 발생 시, 시설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는 등 정부 지원금 부정수령 사례가 지속 발생함 -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어린이집에 대한 명단을 공표하고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33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함 - 제33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함 - 어린이집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함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 등이 제33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설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음 -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가 제33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함 - 제33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는 경우,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시정 명령·변경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보육시설의 운영정지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보육시설의 운영을 정지하거나 폐쇄하는 조치는 시설의 설치·운영자를 제재하려는 당초의 입법의도와는 다르게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 -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현행법에 따른 보육시설운영정지 및 시설폐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시설운영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대신 보육시설의 장(長)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으로 재직 중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등으로 인하여 파면·해임된 자는 원칙적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음 - 반면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신체손상 및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등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에 대하여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을 뿐, 자격 취소 후 1년이 경과된 자로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3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 이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형(刑) 확정 후 10년이 지나면 다시 보육시설에 근무할 수 있음 - 영유아의 경우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절대적 약자이고 학대행위 및 성폭력 범죄행위로 인한 영유아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각급 학교의 교원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임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에 대한 신체손상·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육시설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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