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009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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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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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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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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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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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에 참전한 소년, 소녀병들의 자활능력 배양과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국가유공자 단체에 추가하는 법안 발의
강대식의원 등 10인2024-06-14
211385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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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ᆞ3항쟁에 참가하여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반대하고 민족자존 및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민병덕의원 등 14인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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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에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함
강대식의원 등 19인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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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2006. 1. 11.) 후 시행됨에 따라 지부를 설치할 수 있는 시·도 명칭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추가하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외에 특별지부의 설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단체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신학용의원등 16인2008-12-08
1810556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원활하게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힘든 실정임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 등의 지회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함
이주영의원등 10인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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