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009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항주변지역 고도제한 완화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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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091폐기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주변지역 주민은 항공기 진입에 의한 고도제한으로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하는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 또한 저해하고 있음 - 고시 이후 도시의 확장 등으로 인해 장애물 제한표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기의 비행안전 및 해당 공항 주변의 자연적 지형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등의 고도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려는 것임
구상찬의원등 12인2010-12-01
1800800폐기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주변지역은 고도제한과 항공기소음피해지역으로 인하여 대부분 농지나 잡종지 형태로 사용되고 있음 - 공항주변지역의 미관이 극히 좋지 못해 공항을 찾는 사람들에게 공항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 - 한국공항공사의 사업범위에 장애물제한표면으로 고시되거나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필요한 개발사업을 추가함 - 공항주변지역의 미관을 개선하고 고도제한과 항공기소음피해지역으로 인한 재산권행사에 피해를 입고 있는 공항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두환의원등 13인200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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