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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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광철 " 공항 주변 지역 고도 제한 완화 추진"
주변 주민 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 등 국내 7개 공항 주변 지역 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 항공법 ', '항공시설법' 등을 개정해 고도 제한을 완화하려고 했으나 항공학적 검토가 이뤄지지...
"선거용 아니길"···강서구 '고도제한 완화' 기대감
김포 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현황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특히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가 고도제한... 원 주민 재정착률이 낮아서 개발 반대에 부딪힐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10년 전 항공법 개정으로...
보궐선거 앞둔 강서구…고도제한완화 두고 시·구 '동상이몽'
많은 지역 이 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앞서 2015년 항공법 (현 공항 시설법) 개정으로 공항 인근 지역 의 고도제한... 김포 공항 주변지역 의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해발기준 119m에서 162m까지의 장애물은 항공기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용항공기는 일반 민간항공기와 달리 고속기동, 선회접근착륙 및 비상훈련 등 다양한 기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동공간과 고도 확보의 필요성으로 인하여「항공법」에 규정된 민간공항의 장애물 제한 표면보다 더 엄격한 제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 군용공항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군용공항이 도시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 규모가 확대되면서 현재는 대구광역시나 광주광역시처럼 군용공항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공해 유발,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 제한 및 고도제한으로 인한 도시발전 저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군용공항의 착륙방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표준 및 권고사항인 차폐원칙을 적용한 착륙임 - 시계비행을 하더라도 차폐표면 이상으로 최저안전고도를 확보하여 운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행의 안전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도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 항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국과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제한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장애물 및 이와 관련된 임시시설물의 설치 기준 등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고도제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 비행안전구역이 소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또는 재배를 요청하는 경우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은 비행안전의 지장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대학이나 전문연구기관 등에 비행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담하도록 함 -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최고장애물을 지정한 경우에 국방부장관은 최고장애물의 지정일자·위치 등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최고장애물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주변지역은 고도제한과 항공기소음피해지역으로 인하여 대부분 농지나 잡종지 형태로 사용되고 있음 - 공항주변지역의 미관이 극히 좋지 못해 공항을 찾는 사람들에게 공항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음 - 한국공항공사의 사업범위에 장애물제한표면으로 고시되거나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필요한 개발사업을 추가함 - 공항주변지역의 미관을 개선하고 고도제한과 항공기소음피해지역으로 인한 재산권행사에 피해를 입고 있는 공항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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