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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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울산, '박상진 의사' 애국정신 계승 제도적 기반 마련된다
고헌 박상진 의사는 대한광복회 총사령으로 활동하며 일제 강점기 국권 회복과 조국 독립 을 위해 헌신한... 특히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유공자 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사설] 울산시의회 박상진 의사 선양 조례 발의 환영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usm.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20902100118.png&w=3840&q=75)
[사설] 울산시의회 박상진 의사 선양 조례 발의 환영한다
손근호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일제 강점기 국내외 항일무장투쟁의 총본산이었던 대한광복회를... 이번 조례안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의 취지를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동시에, 단발성 추모...
고헌 박상진 의사 정신 잇는다…울산시의회 추모·선양 지원 조례 추진
고헌 박상진 의사는 대한광복회 총사령으로 활동하며 일제 강점기 국권 회복과 조국 독립 을 위해 헌신한... 특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유공자 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를 확대하고, 사망일에 따른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 기준을 삭제하며, 동일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연령 제한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 중 손자녀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보상금 수급 권한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불합리성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보상금 수급 대상자를 최초 수급자 및 그 자녀 1인으로 명시하여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당시에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나 앞으로 추가적인 사료(史料) 등을 발견하여 뒤늦게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응분의 보상과 예우를 해야 할 대상이 없을 가능성이 큼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당시에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라도 국가가 반드시 그 직계비속 1명에게 응분의 보상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의 후손 2대까지는 국가가 보상과 예우를 해야 함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최초로 예우를 받는 자로부터 그의 직계비속까지로 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가 후손 2대까지는 반드시 보상과 예우를 다하도록 함 - 우리 사회전반에 민족정기를 드높이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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