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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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3.7%↑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억울하게 옥살이한 경우 국가가 지급하는 형사보상금 도 1일당 하루 최저임금 의 5배까지 지급한다. 이밖에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최저임금 심의, 노동자 넘어 '전국민 임금 협상'…27개 법령 연동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억울하게 옥살이한 경우 국가가 지급하는 형사보상금 도 1일당 하루 최저임금 의 5배까지 지급한다. 이 밖에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무죄 확정 후 국가가 숨긴 돈, ' 형사보상 청구'로 면소·공소기각도 100%...
보상금 의 액수 는 청구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일급 최저임금 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법원은 최저임금 액 이상에서 그 5배 이하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구금 일수를 곱해 최종 보상 액을 결정한다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고용유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사업장 규모별,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며,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문화된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을 현실화하고, 업종별ᆞ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피의자로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형사피고인으로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구속ᆞ구금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보상을 하는 경우에 수사ᆞ기소 및 재판을 담당했던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함 - 형사피의자 및 형사피고인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형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형사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형사소송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아 확정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형사보상금액의 하한을 상향 조정하고 형사보상청구기간 및 불복신청 범위를 확대함 - 무죄재판 등이 확정되더라도 이에 대한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훼손된 명예를 회복시킬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재하여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명예회복제도를 신설함 - 형사보상금액의 하한을 1일 5천원에서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함 - 형사보상청구기간을 무죄재판의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로 확대함 - 불복신청의 범위를 확대함 - 무죄재판서의 게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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