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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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권익위 의·약사 면대 알선처벌, '국회 입법'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의지보조기 기사·언어재활사·장애인재활상담사(장애인복지법) 면대 알선자는 500만원 벌금에, 이용사 ·미용사· 위생 사( 공중위생관리법 ) 면대 알선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윤일규...
![[바뀌는 동네 풍경]②유행이 바꿔놓은 업종 지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izwatch.co.kr%252Fnews%252Findex%252F2017%252F12%252F05%252FHB20171205174947.jpg&w=3840&q=75)
[바뀌는 동네 풍경]②유행이 바꿔놓은 업종 지도
공중위생관리법 은 이용사 와 미용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해놓고 있는데, 면도만이 이용사 의 업무범위에... 현행 액화석유가스의안전 관리 및사업 법상 LPG차량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택시와 렌터카 등 이용자가 제한돼...
[Local 발언대] 생존권 위협받는 동네 이발소
특히 공중위생관리 법상 이용사 의 업무에 파마나 손톱 손질, 화장 등이 포함되지 않았고, 미용사의 업무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현행법 에 명시된 규정이 지켜지고 이ㆍ미용업이 공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있음 -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함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위생서비스평가계획 수립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법률의 간소화를 위해 「위생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그 내용은 이 법에 담음 - 위생용품의 제조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처벌을 완화하고 처벌을 강화함 - 위생관리 의무 위반 등 경미한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폐지하여 처벌을 완화함 - 성매매알선 행위 등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토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함 - 과세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미용사법안
- 미용업이 21세기 유망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미용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별도의 제정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 -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정신질환의 상태나 마약류중독의 정도와 상관없이 각종 면허의 취득 및 자격요건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음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중독자의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 취득에 관한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 편견을 줄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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