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008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303공포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공연법 위반 시 행정처분 면제와 표준계약서 사용 시 재정지원 우대 등을 통해 공연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4-09-25
2200644본회의 심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공연법 위반 시, 공연자 등의 행정처분 면제와 나이 확인 증표 제시 요구 및 관람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윤덕의원 등 11인2024-06-19
2200285본회의 심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공연법 위반 시, 공연자 등의 행정처분 면제와 나이 확인 증표 제시 요구 및 관람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2인2024-06-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0356대안반영폐기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하는 청소년의 수가 80만여 명에 달하고 청소년 노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기준조차 준수되지 못하는 등 청소년 근로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 - 청소년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무 규정, 정기적인 근로인권교육의 실시, 청소년전문 정보통신망 개설 등을 통해 청소년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려는 것임
임두성의원등 10인2008-07-21
1811794임기만료폐기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업공연에서 립싱크 또는 핸드싱크를 통하여 관중을 속이지 못하도록 함 - 건전한 공연문화를 양성하고 공연자의 실연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등 11인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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