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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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성소비자신문-더나은세상 선정 2022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8인] 배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wsobi.com%252Fnews%252Fphoto%252F202212%252F185932_116990_4238.jpg&w=3840&q=75)
[여성소비자신문-더나은세상 선정 2022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8인] 배준...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 참석해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현안 해결과 지원 확대 방안을... 휴게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우순 의원 ‘ 교정시설 설치 등 지원 법’ 발의
한 교정시설설치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등은 ‘ 국토기본법 ’에 따라 자치단체 종합계획을 작성할 경우 해당 지역 에서 발생되는...
박우순 의원, ' 교정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법' 발의
한 ' 교정시설설치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등은 ' 국토기본법 '에 따라 자치단체 종합계획을 작성할 경우 해당 지역 에서 발생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과반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경제, 산업, 교육, 일자리, 부동산 등의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음 -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자생적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광역 자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초광역권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효과적인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인접하는 둘 이상의 광역 자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초광역권계획의 수립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 - 초광역권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도시ᆞ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달리, 「국토기본법」은 시ᆞ군종합계획의 수립권자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특별자치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최상위 공간계획 관련 법률인 「국토기본법」과 도시 단위 하위 공간계획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치시키고자 함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의 재정적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설치·운영 시설로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시설로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이 안정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자는 건강보험료 납입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급여정지 대상자로 편입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 적용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이들의 의료처우를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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