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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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北核 도발 현실화… 核 민방위 로 위기관리 | 민방위기본법 전면 개정해...
위축시켰고,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은 다시 민방위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법 ·제도 개선의... 정부 지원 대피 시설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태와 2015년 8월 연천 포격 도발을 계기로 238개소가...
보상 어렵다는 북한 풍선 피해… 연평도 포격 땐 정부가 지원
2010년 연평도 포격 때는 정부가 예비비를 편성해 주택 피해 복구비용 등을 전액 지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피란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없어서 정부는 민방위기본법 에 준해 지원금액을 책정했고, 추후...
![“23일 오후 2시 사이렌에 놀라지 마세요” [뉴스 투데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3%252F08%252F22%252F20230822515724.jpg&w=3840&q=75)
“23일 오후 2시 사이렌에 놀라지 마세요” [뉴스 투데이]
이번 민방위 훈련은 57개 특별재난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이뤄진다. 북한 미사일 도발 같은 공습 상황에서... 백령도· 연평도 에서는 주민이 공기부양정에 탑승하는 출도 훈련을, 인천 영종도에서는 부상자 이송 훈련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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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기본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소방과 방공 장비의 비치와 정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이나 장비의 설치 또는 정비 등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건축물의 소유주 등이 적의 침공이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담을 지는 것은 타당하나 소유주 등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의무와 부담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시설·장비·물자 등을 갖추어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것이 필요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인해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하고 연평도 주민들이 연평도를 떠나 피난생활을 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 - 적의 침공으로 인한 민방위사태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 적절한 보상금 지급, 민방위사태 발생으로 파괴된 지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집단이주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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