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008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1747폐기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평도를 비롯한 도서지역과 접경지역에 대한 주민대피시설(민방위 경보시설 포함)의 정비 필요성이 시급함 -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개인대피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영우의원등 10인2011-05-06
1810082대안반영폐기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대피호 등 대피시설 및 장비의 구비사항에 대해 즉시 활용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음 - 시·도지사는 매 분기별로 대피호 등 대피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점검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시설 또는 장비가 미흡하거나 오래되어 정비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하도록 함
이명수의원등 10인2010-12-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