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복합영농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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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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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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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 친환경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제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어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에 농산물 위주로 규정되었던 인증 제도를 수산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어업인 육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식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고자 법의 제명을 「친환경농어업 육성과 유기식품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친환경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유기농수산물과 관련 제품이 함께 육성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에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발전위원회를 신설해 친환경 육성계획과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에 관하여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수산업을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친환경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친환경수산업직접지불제를 도입하고, 친환경수산물의 생산자 및 유통업자에 대하여 시설 설치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친환경수산업보조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나 친환경수산물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친환경수산업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수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에 대하여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친환경수산물을 수산물도매시장이나 수산물공판장에서 우선적으로 거래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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