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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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 강화·옹진 분만 0%·응급 98% 역외 유출 … 정부 지원 도서 필수의...
비 수도권 낙후 군(郡) 지역 이상의 심각한 의료 절벽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권역... 국비 지원 의무화 ▲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도서· 접경지역 보건의료 국가 특례 적용 ▲정부 필수의료 지원 사업...
강화·옹진 분만실 이용 0%·응급 98% 육지로 " 수도권 규제 탓"
비 수도권 낙후된 군 단위 지역 보다 더 심각한 의료 절벽에 직면해 있다. " 수도권 이라 배제... 국비 지원 의무화 ▲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섬· 접경지역 보건의료 국가 특례 적용 ▲정부 필수의료 지원 사업 내 섬·취약권역...
![이은경 "사람을 살리는 복지, 대한민국 미래 살린다" [인터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856_304167_128.png&w=3840&q=75)
이은경 "사람을 살리는 복지, 대한민국 미래 살린다" [인터뷰]
비 수도권 이다. 접경지역 특성상 촘촘한 중첩규제로 멈춰진 성장동력과 낙후된 사회안전망, 떠나는 인구로... 경기북부는 오랜 기간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중첩 규제로 기업 유치가 어려웠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등에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하고, 첨단산업, 교육, 문화 등의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 제정된 현행법에 따라 40년 간 지속된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억제시책은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하여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내부는 물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지원법은 접경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 지원,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평화통일에 대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제정되었음 - 접경지역지원법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개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등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지원법 전부를 개정해서 특별법으로 격상하고자 함 -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계획 수립시 민주적 절차성을 강화함 - 남북협력기금의 활용,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확정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과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의 범위를 읍ᆞ면ᆞ동의 단위지역 개념에서 기초생활권 중심의 지방자치단체 개념으로 확대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함 - 접경지역의 이용ᆞ개발과 자연환경 보전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주민 참여의 기회 보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접경지역 발전사업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함 - 접경지역의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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