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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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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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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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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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08-12-29

1814373임기만료폐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코자 노력할 때에 ‘정부연구개발투자’의 경우 그동안의 정부연구개발투자(국가연구개발사업 등) 현황 및 추이, 국내총생산 대비 투자비율, 해외 주요 경쟁국의 투자동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매년간 달성해야 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투자 증가율’을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함 - 이를 통해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세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성엽의원 등 15인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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