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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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리포트] 8년간 세무사 징계 '435명'…'하인리히 망령'이 꿈틀댄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205%252F37720_60488_4243_v150.jpg&w=3840&q=75)
[세리포트] 8년간 세무사 징계 '435명'…'하인리히 망령'이 꿈틀댄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법칙이다. 매년... 같은 위법행위 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무사 징계를 받은 이들 중에는 한 평생을 공직에...
![[판결] 행정법원 "변호사 세무대리 등록거부는 위법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1906%252F154015_44457_2647.jpg&w=3840&q=75)
[판결] 행정법원 "변호사 세무대리 등록거부는 위법 "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을 했다. 서울국세청이 나흘 뒤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반송하자 최씨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반송이 변호사의 세무대리 등록을 거부하는 위법 한 행위 라며 소송을...
음주운전도 일정한 요건 갖추면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무죄 [박병규 변호...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 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위 가... 서울법률학원 대표 현) 법무법인 이로(박병규&Partners) 대표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저서 : 채권실무총론(상, 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무사법중개정법률안
- 전자세정 확대 등 납세환경 변화에 따라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하고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대량 배출로 인한 부실세무대리 방지를 위하여 세무사의 명칭을 세무사시험합격자로 단일화하고 공인회계사 등의 세무대리는 공인회계사등의 명칭으로 하게 함 - 세무사 및 세무사무직원에 대한 교육강화와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규정을 보완함 - 세무사의 명칭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의한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사법에 의한 업무개시의 등록을 하여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조세신고서류와 관련된 재무상태의 분석?평가 및 확인업무를 허용하여 영세중소기업에게 이중으로 가중되는 비용부담을 제거하여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 세무사의 교육을 세무사시험합격자에게만 6월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시험의 일부 면제자에게도 1월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 세무사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 세무사의 징계규정에 과태료와 견책내용을 추가하여 부실세무대리에 대한 직무정지위주의 징계처분을 보완하여 세무서비스분야의 질서를 확립하고 전문 자격사로서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 세무법인이 직무중 발생시킨 손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와 병행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납세자의 손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세무사의 업무수행능력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조세신고서류와 관련된 재무상태의 확인?분석?평가’ 업무를 세무사의 직무범위에 추가하지 아니함 - 세무사의 징계수단인 과태료의 상한을 상향조정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세무서비스 시장의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세무사 및 세무법인의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세무법인의 인적요건을 완화하며,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법적 개선을 제안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의 세출 관련 직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세무법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제도를 신설함 - 세무사자격시험의 이관 근거를 마련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세무법인에 대한 업무정지의 범위를 조정함 -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 세무사 자격시험의 민간 위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세무법인에 대한 업무정지의 범위를 조정함 - 세무사 자격시험의 민간 위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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