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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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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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변경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K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이사 및 집행기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방송의 자율성 담보, 이사회 운영의 투명화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제안하는 내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선임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임기와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장의 임명제청에 대한 의결 정족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수신료 산정에 관한 문제는 수신료 자체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한국방송공사의 공영성에 관한 논란 및 정치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수신료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신료산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하여 수신료의 객관적인 산정·심의·의결·배분을 하도록 하고 2년마다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이사회가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임명제청할 경우 재적이사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11명의 이사로 구성됨 -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구성 자체가 중립적이지 않아 이사회가 제청하는 사장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도 담보하기 어려움 - 사장후보자는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사의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와 방송ᆞ언론, 교육, 문화, 시청자 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국규모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구성되는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을 이사회가 제청하도록 함 -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을 사장으로 제청하도록 하고 사장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장후보자에 대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사장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사장의 임기만료일 60일 전까지 후임 사장의 임명을 위하여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함 - 사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사장후보자를 제청하는 날까지 존속하도록 함 - 사장의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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