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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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광우병·멜라민 파동 등으로 수입 농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 - 수입 쇠고기의 경우 소비자에게 정확한 이력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수입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내산 쇠고기 이력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력관리제로 관리되는 수입쇠고기의 범위에 부산물을 포함함 -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체식별쇠고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교부하도록 함 - 쇠고기 수입업자가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입유통식별번호마다 수입쇠고기 수입유통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함 - 쇠고기 수입업자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양도·양수 또는 수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포장처리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비자가 용이하게 개체·수입유통식별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영업장들을 지도할 수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 및 쇠고기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 및 쇠고기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에 대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해쇠고기의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영업장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고 해당 영업장에 대하여 1년간 보고 및 출입·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9월 18일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김종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후 각각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광우병·멜라민 파동 등으로 수입 농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 - 수입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내산 쇠고기 이력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체식별쇠고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교부하도록 함 - 쇠고기 수입업자가 수입쇠고기 이력관리를 위한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쇠고기 수입업자의 신청에 따라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쇠고기 수입업자는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도록 함 - 쇠고기 수입업자는 수입신고 이후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양도·양수 또는 수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이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내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입유통식별번호마다 수입쇠고기 수입유통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함 -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자는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 및 쇠고기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 및 쇠고기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에 대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해쇠고기의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영업장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고 해당 영업장에 대하여 1년간 보고 및 출입·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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