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0059원안가결개정안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1989수정가결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 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만 공공기관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감독범위를 본 사업 뿐만 아니라 부대되는 사업도 포함하도록 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함
정부2008-11-12
1808414임기만료폐기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정부출자기관의 적립금 규모가 지나치게 높아 기관별로 배당규모가 현저한 차이를 나타냄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경우 현행 법률에서 요구하는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 및 기타임의 적립금 형태의 적립비율이 상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법정적립금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규정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과도한 적립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을 낮추고 국고에의 납입을 이익준비금외의 준비금으로 적립시키는 것보다 우선하도록 조정함으로써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정부출자부분에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혜훈의원등 10인2010-05-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