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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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최진민 귀뚜라미홀딩스 대표이사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4%252F20260413094250_133516.png&w=3840&q=75)
[Who Is ?] 최진민 귀뚜라미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냉방 공조 3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가 몰아닥친 2008년 당시 인수합병(M&A)을 통해 귀뚜라미 산하로 들어왔다.... 등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Who Is ?] 이해욱 DL그룹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6%252F20250625094257_16098.jpg&w=3840&q=75)
[Who Is ?] 이해욱 DL그룹 회장
대림그룹은 이해욱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했으며... 1월1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L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10대 건설사도 휘청 … 하도급 업체 보호막 '직불제' 주목
서울회생법원에서 근무했던 다른 변호사도 “최근 건설사의 연이은 회생 절차 돌입은 2008년 금융위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술탈취 행위를 한 대기업의 침해 사실 및 손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조사하고, 자료 보전 명령 및 당사자 신문 제도를 도입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자료 훼손 및 위증에 대한 형사처벌과 사실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 처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기술탈취 소송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계약 체결 이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가 제3자인 특정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사게 하는 등의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 공정한 거래관행의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은 무엇보다 수익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에 해당되어 대기업이 제시하는 거래 조건에 따라 수익이 결정됨 -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하도급대금의 조정 신청마저 거래단절 등의 우려로 기피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수익개선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신청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부당감액과 기술탈취·유용행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의 일부를 제한하여 누구나 고소·고발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수익개선을 통한 경영환경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음 - 중소기업의 수익개선은 대기업의 자발적인 이윤재분배, 협상에 의한 원·재료 가격 상승분 반영, 부당한 하도급 거래행위의 근절 등 조치가 없이는 매우 어려운 현실임 -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위임할 수 있게 하고, 원사업자에 의한 기술탈취·유용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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