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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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2대 국회 후반기] 배준영 "지역 현안 해결 주력, 인천 역차별엔 단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323496_329499_579.jpg&w=3840&q=75)
[22대 국회 후반기] 배준영 "지역 현안 해결 주력, 인천 역차별엔 단호...
재정 지원 법안 통과와 해사법원 임시청사 유치를 언급했다. 강화에서는 계양강화고속도로 착공과 고려 국립 강화박물관 타당성 용역비 확보를, 옹진에선 서해5도 정주 지원 금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년에 걸쳐 매년...
"경제는 미래 세대를 위해야 한다" 배준영의 자원안보·생활안전 [여의...
지원 을 하고 허가를 해 줄 테니까 다 같이 묶어서 합시다'라고 규정을 하는, 말하자면 플랫폼이 되는 법안 이... 의원님 지역구는 강화도, 그리고 백령도, 연평도 이런 서해 5도 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육지와는 완전히 또...
서해5도 쌀 안정 수급 길 열리나
특별 자치시갑) 국회의원은 공공비축양곡 매입을 통한 소득 지원 확대를 뼈대로 하는 ' 서해5도 지원 특별법 ...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며 지역을 위해서라면 관련 정부 부처를 설득해 법안 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시설 인근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경제적 불이익과 생활의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근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를 개선하려는 것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화군은 북한과 최인접 지역으로 서해 5도 보다도 북한과 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 강화군에 속하는 도서 중 북한과 인접해 있고 연륙교량 건설계획이 없는 미법도·서검도·주문도·아차도·볼음도·말도를 현행법의 지원 대상 지역에 포함시켜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 군사시설이 많이 설치된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지역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 -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개선하려는 것임 - 군사시설주변특별지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1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한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1년 4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접경지역의 범위를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읍ᆞ면ᆞ동 단위에서 민간인통제선 이북을 포함한 시ᆞ군 단위로 확대하여 접경지역 초광역권 발전구상을 실현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함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계획수립과정의 민주성을 강화함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함 - 접경지역 관할 시ᆞ도지사는 공청회를 통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ᆞ도의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ᆞ도 발전계획안을 기초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 및 산림청장이 자연환경 보전대책 및 산림관리대책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 -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함 -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사업을 발굴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의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받을 경우 다른 법률의 인ᆞ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ᆞ허가 의제 대상 법률을 확대함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의 범위를 읍ᆞ면ᆞ동의 단위지역 개념에서 기초생활권 중심의 지방자치단체 개념으로 확대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함 - 접경지역의 이용ᆞ개발과 자연환경 보전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주민 참여의 기회 보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접경지역 발전사업의 효율성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함 - 접경지역의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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